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과 세금 혜택

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 및 세금 혜택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차량 등록과 관련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과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

장애인이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 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경우 또는 시야가 5도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경우.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 장애 등록이 1급에서 14급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경도 이상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또한, 장애인 차량 등록은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면제: 장애인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면제되며, 등록할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 7인 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차,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에 해당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최초로 감면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단, 해당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등록 시 유의사항

장애인 차량을 등록한 후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세대 분리를 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망, 혼인, 해외 이민 등의 사유로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새로운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감면 차량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 후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여야만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말소 등록이나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통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세금 감면 및 지원 혜택

장애인 차량에 대해 제공되는 세금 감면 외에도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의 검사 수수료가 할인되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보조 기구와 장비의 설치비도 지원됩니다. 또한, 차량 개조와 관련된 지원도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차량 등록 기준과 세금 혜택은 그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